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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2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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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회사정리법 제2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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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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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1, 2003. 12. 18.
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29조)
회사정리법제221조제4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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